경찰의 길거리cctv 버스cctv 수사 어느정도하나요?

Question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803231000067795&pos=

[제보이거실화냐] 약사가 놀란 이유는?

Ytn 뉴스영상입니다.

할머니가 걸어서 약국와서 범죄저지르고 걸어서 귀가했습니다.질문》 할머니 범인 약국나가면서 부터 CCTV 가 길거리에 많이 있으니 수십개CCTV로 확인하면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죠. 집을 안가도 어딘가는 돌고 돌아 하루내내 버스타고 돌아도 집에 도착했겠죠. CCTV 가 군산 저기동네 CCTV엄청 많은곳입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할만큼 범인 잡고싶어하던데 cctv 조사는 귀찮아서 안하는건가요(솔직히 직.간접경험으로답변원함) or 성폭력같은 엄중처벌범죄는 아니어서 길거리, 수많은 cctv 조사안하나요?

질문2. 예컨데 인천에서 카페에서 노트북훔치고 버스타고 강남역집갔다. 이런신고받으면 전부 열심히 cctv도주로확인하나요.? 경범죄라서 얼굴사진 공개수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적당히 경찰수사하겠죠 그 적당히의 수사 정도 수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서는 업무과중을 이유로 수사를 미진하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라는 수준은 수사관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량이 많다면 수사의 속도가 느리거나 업무에 집중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수준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경찰이 재량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범죄 등에 있어서 CCTV는 일반적으로 열람 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