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카톡 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나요?

Question

일명 '카톡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요.)

이 법안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외의 시간에 카톡 등이 오는 것이 스트레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시간에 회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이른바 연결차단권 보장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법제화된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한 기초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