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 식당에서 음주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식당에서 나이속이고 음주하다가 걸리는 청소년들이 꽤 있는거 같은데요

업주는 영업정지에 벌금무는거 같은데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어요

신분증 위조하고 와서 속이고 먹는 나쁜 청소년들 처벌이 궁금해요

Answer 1

고등학생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업주가 탄력이 많이 큽니다 영업 정지를 먹게 되니까 말이죠 벌금도 있고요 하지만 고등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죄를 안 묻는 거 같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Answer 2

저도 최근에 법이 개정된줄 알았느데 그대로더라구요 ,,

영화나 드라마 보신거랑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참 암담해요 드라마가 현실이라니,,

Answer 3

미성년자들이 속이고술을먹으면업주도처벌받고 학생들로미성년자라부모님경찰서불려가서 크게처벌은없겠지만그래도아마귀찬은일있고창피당하니음주는참아야다겠지요

Answer 4

신분증 속이고 온 청소년들에게는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방조치로 끝나니까 매우 불공평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속아서 당한 업주에 대한 대책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알고도 묵인하는 업주도 생길 것이니 쉽게 바꾸지를 못하는 듯 합니다.

Answer 5

아직까지는 크게[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훈방조치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고등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부모님 모시고 훈방 조취로 끝이 납니다. 술을 마시는 게 잘못이 아니라 술을 판매한 것만 잘못으로 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업주만 피해를 보고 학생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