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종업원에게 나이를 속이고 술집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나서 청소년임을 이용해 신고하겠다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공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의 협박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청소년임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겠다며, 술값을 면하려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