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있던 집들은 이해가 가지만 새롭게 집을 짓는 곳이 있던데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건가요? 허가없이 집을 짓는 다면 불법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점 기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집이면 괜찮지만 신축은 허가가 날리 없지요.
혹시 기존 건물주인이 부속 건물을 짓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더라도 신축은 신축이니까요.
당연히 허가를 득해야 맞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확장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집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개발제한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신규건축이 완전 불가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일반음식점 변경은 5년이상 거주 등 조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