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제목 그대로 (세법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처제와 동서 공동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제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굳이 좋아서 산다기 보다는 떠 안는다는 표현이 맞을거 같네요.
개인 사정사 까지는 차치하고,
시세이하로 거래시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 이슈가 될수있는 특수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면서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처제와 동서는 2촌인 인척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아래에 조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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