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소송은 선고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보통 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인지, 그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 걸리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소송 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판결의 기간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진행 정도가 차이가 큽니다.
간단한 사건이라도 소장 접수 후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 두세달 걸리기에
상대방이 제대로 응소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제대로 응소하여 사건이 진행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실조회나 증인신문등
입증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재판은 길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이상에서 1년정도이나,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2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훈시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