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이태원 특별법 거부여부로 말이 많은데
특별법이 적용 된다면 안되는거와 어떤 혜택과 불이익등에서 차이가 나는건가요 만약 적용이 안된다면 어떤 법률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 된다면 안되는거와 어떤 혜택과 불이익등에서 차이가 나는 지 여부를 보려면 해당 법률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취지는 기존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그러한 내용을 재수사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현 정권은 기존에 수사가 충분했다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