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 된다면 안되는거와 어떤 혜택과 불이익등에서 차이가 나는 지 여부를 보려면 해당 법률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