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대동법이란 무엇이고, 기득권층이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조선후기에 대동법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대동법이란 무엇이고, 주요내용이 뭐길래, 기득권층이 반대를 했던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조선시대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입니다.

산당이 반대한 이유는 제도의 현실성때문으로 현실성이 없고 의도만 좋은 제도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산당이 대동법이 현실성 없다고 본것은 당시 조선의 교통수단으로 공납품을 쌀로 대체한다면 조운로 운송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삼도에서 출발한 세곡선이 지나는 태안반도는 변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대에도 전국 4대 험수로로 꼽힐 정도로 물살이 빠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려면 일단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면서 사고 파는 일이야 항상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규모"죠. 대동법 이전에는 이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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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이전에는 공납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직접 거둬갔습니다. 어떤 지방에 종이가 특산물이면 나라에서 매년 일정량의 종이를 그냥 거둬간 것이죠. 수공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돈도 안주고 그냥 가져가는 셈입니다. 물론 공납 물품 말고 나머지는 사고팔고 했지만 어쨌든 그냥 뜯기는(?) 규모도 무시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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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수공업자들에게 정당하게 돈을 주고 물건을 나라에서 대량으로 사가는 시스템이 생겨납니다. 수공업자들도 매년 정해진 물량만큼 생산하면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큼 시장이 커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쓸 것이고, 그만큼 소비가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