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전자담배를 수입(OEM) 하여 편의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담배수입판매 및 소도매업 허가 완료하였습니다
널리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감압식 전자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 사업을 추가하려 하고있습니다
신고 절차 상 까다롭지 않은 니코틴 1% 미만 제품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수입 시 따로 완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니코틴 액상에 대한 신고 및 검사 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검사지침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에 대하여 세관에서 검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전에 MSDS나 성분표를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
-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
-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
-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
*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증빙서류
①거래계약서
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
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
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
⊙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
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
-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
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
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
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
면세점 전자담배 판매중지 권고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조치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및 전자담배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3824.99-9049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 신규공급 중단(10.28)
행정사항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통보(통관기획과-3507, '19.7.25.)'는 폐지
⊙(관내 관세사 안내) 추가 통관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 및 불성실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당부 등을 위해 관내 관세사에 안내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용 용액은 니코틴이 미함유 되어 있는 경우 2404.19-9010호에 분류됩니다.
니코틴 미함유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업등록을 하셨다면 수입하실때 해당물품에 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증빙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관련 납부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KC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하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일회용 전자담배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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