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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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증거인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6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직접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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