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인멸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증거인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