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나요?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나요?
자기사건의 증거인멸른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러 처벌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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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대한 인멸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으며,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