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너무 허술한거같은데 아닌가요?
솔직히 헬멧쓰고 타는사람 한명도 못봤고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보통 보면 열에 아홉은 미성년자들이 타고 있고 열에 다섯은 두명씩 타고 있습니다 잡아서 훈계하고 싶기도 한데
사업철수 시키는 법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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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령이 허술하다기보다는 단속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비하거나 그 위반 행위가 만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업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