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의 아들(사촌형)이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사촌형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해서 작년6월에 해주었고 제가 국민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제가 군대가 있는동안만 쓴다면서 아직도 갚지 않는 상항입니다.
계속 lg미래신용정보에서 전화가 와서 재산압수하겠다고 연락이 계속옵니다... 신용카드 미납통지서도 계속 날라오고요..
어떤 법적처리와 돈을 받아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여..? 부모님께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가봐.. 힘들어하는 상태 입니다.
lg로 개통한폰 미납 470만원(소액결제포함)
신용카드,체크카드 480만원(교통비포함)
1.민사소송을 걸려면 제가 빚을 갚고 민사소송을 걸어야되는건가여?아니면 빚잇는상태로 소송걸어도될가여?
2.절차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3.소송비용및 변호사선택인지필수인지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빚이 있는 상태로 소송걸어도 됩니다.
2. 소장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소송비용은 필수이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촌형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사촌형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촌형이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빚을 갚고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갚지 않는 동안 이자가 증가되고 신용도가 하락되는 등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휴대폰 요금과 카드 연체액을 상환한 후 사촌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2. 3.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촌 형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질문자가 카드사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사촌형과의 관계는 별론 으로 하여 카드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촌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약정없이 사용을 허락 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할 권원을 찾기 어렵고 그 증거(대여 계약서 등)도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