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면대상자에 음주운전자도 포함되나요?
대통령이 특별을 할 때 경미한 범죄를저질렀거나 교통범죄와 관련되 사람도 사면 대상이라고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사람도 사면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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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최근에는 여론이 좋이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면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광복절 특사의 경우에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이 많은 부분이어서 1회 위반자라도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