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대상자에 음주운전자도 포함되나요?
대통령이 특별을 할 때 경미한 범죄를저질렀거나 교통범죄와 관련되 사람도 사면 대상이라고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사람도 사면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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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최근에는 여론이 좋이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면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