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특별 사면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 운전에 적발이 되어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이 되는 경우로 종종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 특별 사면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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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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