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렉카 유튜버인 구제역이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하마입니다.
사이버렉카 구제역이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형량은 어느정도 될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제역이 받는 혐의는 쯔양에 대한 5500만원 갈취를 했다는 것인바, 구제역이 초범이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갈이나 강요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피해액도 어느 정도로 특정되는가도 살펴봐야하고, 추후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관건이기에 현재 선고형을 가늠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