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갑자기 파산신고를 내버린다면?
사장님이 직원들 몰래 3달전부터 4대보험을 안넣어주시더니
갑자기 파산신고를 하신다네요.
뭐..사모님 명의로 다시 회사 차리신다고 걱정하지말고 일하라는데...
이럴경우 법적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월간 넣어주지 않은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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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인지, 4대보험 자체를 상실신고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횡령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각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원천징수와 퇴직금 관련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안은 비교적 일반적인 사례로 보여지며
간략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 폐업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지급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임금지급의 근거가 명확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거나, 고의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