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번호에 잘못걸어졌는데 저 처벌받나요?

Question

밖에 산책 나갔는데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오작동으로 긴급전화번호에 멋대로 걸었더라구요??

저는 그런줄도 모르고 막 걸어가다가 어디서 라디오소리 비슷한게 샤그락 사그락 들리길래 이게 뭔소리지??

하고 있엇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저를 따라다니길래 저는 제 폰에서 유튜브같은게 켜졌나 했더니 긴급전화번호에 걸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뭐지? 하고는 귀에 갖다댓는데 전화가 끊어졋어요

그 전화번호는 122번 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장난전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로 번호가 눌린 경우이므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인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