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였지만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만 되는 걸까요?
캡쳐본은 있지만 게시물은 삭제가 된 상태인데 보통 게시물 삭제 처리만 된다구 하더라구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각 게시판의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삭제 조치 등이 회원 이용 약관 등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실제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무단 배포, 전송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