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불펌만해도 문제가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올린사진 불펌하고 내블로그 등에 비공개나 나만보기로 올렷다가 들킬시 이런경우도 문제가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공개나 나만보기를 통해 올려서 질문자님 외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용, 감상을 위해 비공개로 업로드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