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관련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

Question

사진불펌만해도 문제가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올린사진 불펌하고 내블로그 등에 비공개나 나만보기로 올렷다가 들킬시 이런경우도 문제가되나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공개나 나만보기를 통해 올려서 질문자님 외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용, 감상을 위해 비공개로 업로드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