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지고 있었는데 큰 격차로 지고 있었는데 지고 있을때고 화가나있었고 갑자기 체팅으로 ㅋㅋㅋㅋ라고 화가나서 패드립을 하니깐 고소한다해서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아무런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어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