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방위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던 데 사실인 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방위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별도의 세금제도인 부가가치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던 데 사실인 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수증대와 다양한 간접세의 통합을 위하여 부가세를 도입하였습니다.

부가세 이전에는 영업세, 물류세, 유흥세 등 11개에 달하는 세목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납부일자, 납부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가장 주된 취지는 거래의 상호조사 기능을 통해 매출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방위사업 증진과는 관계 없는 내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