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유해어종 배스 잡은 뒤 풀어주면 위법인가요?

Question

낚시중 배스를 잡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네요

바로 릴리즈하고는 있지만 유해어종이다보니 혹시 위법이 아닌가 싶군요

사체를 버리면 불법투기? 실제로는 뼈와 살을 불리해서 버려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잡은 장소에 그대로 릴리즈 하는게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어류 등은 교란 어종 퇴치 수거함에 이를 넣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리법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