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범죄자를 도피나 은닉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Question

가족들에게 집안에 범죄자가 있으면 참 난감한일이 벌어질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간에

범죄자를 도피나 은닉을 해주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가족이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범인도피죄)를 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면제되는 특별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특례' 규정으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는 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데, 이는 가족 간에는 범인을 신고하기보다 숨겨주는 것이 인륜상 더 기대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기 때문이며, 이를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