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방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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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이라는 것의 개념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특 별히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기재내용상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녹취를 했다면 이는 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 수집의 방법에 따라서 위법성의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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