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개발을 위해 SPC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 주체는 법인(제조업영위)이며, 개발할 토지를 현물출자해 SPC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1.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SPC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어떤 법률에 근거해 가능/불가능한지)
2. SPC법인이 설립 가능하다면, 출자목적물(사업대상토지)의 소유권이 SPC법인으로 이동해야하는지?
3. 이동한다면 모회사는 양도세, SPC법인은 취등록세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이용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제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1. 현물출자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SPC가 토지를 보유하려고 한다면, 등기가 이전되어야 겠죠. SPC가 토지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 절차를 취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3.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47조의 2에 따라 과세 이연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항상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