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뭔가요?

Question

채무자는 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구제해주는 제도가 회생과 파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어감상으로는 회생은 살린다는거 같고 파산은 반대인거 같은데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려볼게요

1.신청시 소득 요건 유무

회생신청은 반드시 소득이 필요하나

파산신청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소득이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2.개인재산의 유지

회생신청은 개인재산을 보존하면서 채무 탕감진행

파산신청은 개인재산은 모두 파산관재인에 의해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함

3.신청 후 채권의 변제

회생신청은 5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모두 변제에 사용

파산신청은 채권변제 의무가 모두 탕감됨

4.향후 금융거래 가능여부

회생신청은 끝난 후 금융거래 가능

파산신청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힘들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힘듦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생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이라도 변제가 필요하지만

파산과 같은 경우에는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변제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때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