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에어팟을 판매 했는데 4일후에 에어팟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시에 기능상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라고도 했었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환불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안해주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판매 당시부터 에어팟의 기능하자(지직 거리는 소리)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고 용인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안은 해당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사안이고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