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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고 검증신청해도

검증신청해서 문서의 열람요청에도 피고가 로그인을 안해줘서 판사가 열람할수 없게 만들어 그냥돌아가게 만들면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