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혈액을 분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작전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상자를 열면 상자안의 기계안에 있는 노즐 달린 프로펠러가 돌아가며 액체를 360도로 분사합니다.
액체의 용량은 3리터이고 기계는 약 500ml가량의 액체를 처음 작동된 시간부터 2분마다 1번씩 4~5회 반복하여 작동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제목을 보셧으면 눈치채셧을겁니다.
맞습니다, 혈액을 2~3팩 정도 사서 이 탱크안에 넣을겁니다. 그것도 식염수와 희석해서요.
박스안에 이 기계에는 혈서로 "살인자"라고 써 붙여놓을겁니다.
말그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전면전을 기획하는겁니다.
이걸 현금수거책에개 전달할거고
현금수거책이 그들의 아지트로 전달하고 이 상자를 열기만 하면 그곳은 피비릿내로 난장판이 되는겁니다.
장담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사업장을 버릴수밖에 없을겁니다.
혈액이 그렇게 간단하게 치울수있는 액체가 아니거든요 ^^
당연히 그걸 뒤집어쓴채로 돌아다니다간 온갖 의심을 사기 쉬울거고 범죄자인게 금방 티가 나겟죠, 흉기난동범에 경찰이 실탄을 쏘겟다는 예고까지 한 상황이므로 이들에겐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이게 성공한다면 같은 방식의 다른 기계장치를 활용한 참교육 계획도 추진해볼까 합니다.
실행에 앞서 이게 현행법 상에서 위배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자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혈액을 분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을 분사하여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괴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조직으로 범죄조직이라면 손괴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