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의 돈을 뺏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외에도 많은 나쁜짓을 저지른 학생이 있는데 학폭위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안취하더라구요. 이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SNS에 신상공개를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인(私人)이 타인의 범죄 혐의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과 과거 악행을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