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다가 가끔 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신고할시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경우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경우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강간으로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성폭행 부분은 강간죄, 사진촬영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사진유포협박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성인인 교사의 제자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청법이나 성폭법등이 적용되고 교사가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을 가중요소로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