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가 가끔 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신고할시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경우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경우 범인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강간으로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성폭행 부분은 강간죄, 사진촬영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사진유포협박은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성인인 교사의 제자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청법이나 성폭법등이 적용되고 교사가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을 가중요소로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