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사고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아지 행사장에서 저희집 강아지는 목줄은 상태였고 가해견은 개모차 안에목줄은 안한상태에서 개모차위에서 저희강아지 귀를 물어 귀가 찢어졌는데 이건 개모차를 태웠으니 동물위반 법이 아닌가요 ?? 그와중에 상대견주는 도망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물었다면,
피해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나
다른 반려견이 반려견을 문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가 적용되는데 고의 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