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Question

부동산 관련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던데 부동산 관련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지원정책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계층 등에 따라 직간접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결혼여부나, 소득수준, 나이등을 말하여야 적용가능한 정책등을 설명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큰 범위로 말씀드리면 주택구입시 혜택과 대출시 혜택, 임대차시 혜택등이 있으며, 주택구매시에는 조건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나 대출한도상향, 청약을 통한 특별공급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는 대표적인게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이 있고, 임대차시에는 보증보험운영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그리고 일정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장기임대아파트 공급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61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됩니다.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재건축 후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상향되고 부과 구간이 완화됩니다.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실시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부부 각각 1회로 늘어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부동산 지원 정책은 다양한 목적과 대상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구매, 주택 보유, 임대주택 공급, 주택 시장 안정화,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부동산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구매 지원:청약통장: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주택 구매를 위한 저금성택 제도로, 정부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으로, 보증 및 현금 보조금 등이 제공됩니다.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지원: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세 및 취득세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공급 확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부동산 투자 관련 정책:재건축 지원: 고령화된 건물의 재건축을 지원하고 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세제 혜택: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외의 부동산 지원 프로그램:전월세 보증금 대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장기 거주 정책: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