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블록은 무엇이며,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무역 공부중인 학생입니다.제목 그대로 트레이드 블록은 무엇이며,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ccepted Answer

1. 트레이드블록, Trade Bloc, 무역권, 무역블록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정을 맺은 경제공동체의 한 형태로,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장벽 및 다른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 공식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무역블록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입니다.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2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5개 국가가 2020년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으로 향후 20년 이내에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인하 또는 안전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3. 우리나라는 2022. 2. 1.자 발효된 RCEP 무역블록을 통하여 자유무역의 확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경제대국 5위와 모두 FTA 체결국가가 되었고, RCEP화원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관세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 져서 더욱 수출증대가 예상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은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제한하거나 제어하는 정책입니다. 트레이드 블록은 통상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운송비용,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높여 수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은 일부 산업국가들 사이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레이드 블록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저해시켜 무역량을 줄이고, 무역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저해시키며, 무역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특히, 무역 장벽이나 관세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장려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롭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Trade Block)은 자유무역 지역(Free Trade Area, FTA), 관세 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국제무역 협력체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회원국 간의 상호무역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내부 무역을 촉진하고 외부의 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트레이드 블록은 회원국 간의 상호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내부 무역을 촉진하여 회원국 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이 증가하고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발전이 가능해집니다.그러나 트레이드 블록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 일정한 장벽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무역 보호주의에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제한되거나 외국 제품의 수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드 블록 내에서 회원국 간의 무역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의 회원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트레이드 블록은 회원국 간 상호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국가와의 무역과 경쟁을 방해하거나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이라는 용어는 무역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무역장벽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장벽(Trade barrier)이란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습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를 활용한 장벽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여러 국가에서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최근에는 1,500여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은 지역무역협정과 같은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역블록화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또한 최근 러우 전쟁등으로 인한 무역의 블록화현상과도 연계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582&sSiteid=2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블록이란 지역경제블록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지역경제블록은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무역블록을 형성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들 간의 교류는 더 활발하게 하되, 타국가에 대한 교류는 효용성이 낮아 배척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트레이드블록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FTA가 있으며, 이를 체결한 국가들간에는 낮은 관세혜택으로 인하여 더 교역이 활발해지지만 이러한 협정이 없는 국가들은 무역의 거래량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