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시 보상은 실제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종료 전 사전 점검으로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수리 견적을 받아두세요.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훼손이 없다면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향후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추가 보증금이나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불 등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