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중에서 중국의 여성이 결혼식이나 애인 대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인터넷 기사 중에서 중국의 여성이 결혼식이나 애인 대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부모를 속이는 사기죄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로 그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기망 당사자에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의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