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대한 불이익있을까요?
월세에 1인가구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전입신고 동거인으로 해도 되냐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불이익은 없다고 해서요.
그렇게 동거인(위장?)으로 지내고 있다가, 제가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동거인은 그 지역에 다른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계약상 저 혼자만 계약된 상황이라, 중간에 친구 동거인으로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지
2. 세대주(나)가 이사를 하게되면, 동거인은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세대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친구의 실거주지는 다른집에 살고 있고, 집만 전입신고 되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들어오게되면, 동거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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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임대인과 관계에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신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법적인 부분으로까지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동거인에게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