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주워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털어 가는것은 안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에 떨어진거는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미래를 향한입니다.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은행나무 열매는 여러번 나누어서 수거를 한다음 판매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진거도 가져 가시면 신고가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떨어진 은행을 가져가면 5현행법상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은행 열매라 하더라도 일단 줍는다면 지차제의 물건을 훔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은행줍기가 합법이니 불법인지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떨어진 것을 주워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따로 채취 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은행을 따갈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