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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6.19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있는 것인가요?

국회의원 체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한 것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던데, 일반인과 달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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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의 할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국민의 대표이니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라고 부여한 권리인데 엉뚱한 경우에도 방패막으로 쓰고 있는게 어이없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많들고 없애기도해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체포되는걸 방지하기위해

    만든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