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궁금해요.
국회의원들은 각종 범죄로부터 용의자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때도 체포되지 않는데요.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인데, 어째서 국회의원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이런 규정이 생긴 배경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개176입니다.
군사정권일때
그들의 만행을 알리려는 야당의원들을
무고에 의한 체포가 이뤄졌는데
그것을 막기위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