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욕했는데 모욕죄 처벌되나요?
친구랑 둘이 차타고 가다가 금전 문제로 욕하고 싸웠는데요. 친구가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하네요. 모욕죄로 처벌되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너무 욱해서 욕하긴 했는데 이런걸로 친구가 고소할줄 몰랐네요. 친구 블랙박스에 욕한게 녹음 되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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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사이 대화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서로 대화중에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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