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친구랑 전화통화로 싸우게되어
친구랑 술먹는중에 친구의 친구랑 전화로 욕을 했습니다
뭐 x새끼 이런식으로하고
그친구의친구는 욕 더해보라며 고소한다고 부추겼습니다
고소한다는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전화 통화로 일대일 대화 도중에 욕설 등을 한 것만으로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통화중에 욕설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