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보이스피싱을당했습니다

돈입금 문자를받았고 잠시뒤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잘못 입금됬으니 돈을 다시 보내달란 연락이였고 와이프 회사상호 계좌로 되있어서 으심 없이 잔액 확인 안하고 1500만원 정도를 입금했는데 잔액이 0원이 되있었다고 합니다 통장 잔액은 3000만원 넘게 보유중이였고요

뒤늦게 은행,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입금 되었단 문자가 저절로 삭제되었고 은행 거래 내역도 올해 거래 내역이 전부 삭제되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제통장엔 제가 매달 생활비로 보내준 내역은 있는데 와이프 계좌내역에는 삭제된 상태 입니다 경찰서에서 와이프 핸드폰을 검사했는데 해킹은 없는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체했던 와이프 화사통장은 대포 통장 이라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은행 거래내역 삭제는 불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고 범인을 못잡으면 대포통장 주인에게 어느정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경찰서,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해당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해 피해금 환급신청

2.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사기죄 방조법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계좌, 즉 대포 통장에 대한 보이스 피싱에 의한 거래 정지가 시급해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의 과실을 논하기는 관련 증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

또한 대포통장의 개설 주체와 계좌 주체는 법인인 경우라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단순 통장의 개설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비밀 번호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은행거래내역을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으나, 은행측의 관리의무위반으로 거래내역이 삭제된 것이라면 은행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의 거래내역에서 질문자님 통장내역에 기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내역 전체가 아니라 배우자분의 거래내역만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통장 주인은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처벌되며, 이에 대하여는 가담의 정도에 따른 책임추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