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사적인 자료 열람도 아청물 시청에 해당할 수 있나요?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등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고대 그리스의 소년애나 동성애에 대한 문서를 열람하던 중 나체를 묘사한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상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성인과 소년 간의 행위를 묘사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림이 첨부되어 있어서 이를 보게 되었다면 시청죄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역사적인 자료라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청법 시청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아청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예술작품 또는 역사적 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음란물에 포함되어야 아청법 위반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으로, 애초 음란물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청법 위반여부를 따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