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은 단순 음란물에 속하나요??
몇달전에 어느 외국사이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추정되는 성인 여성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두고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영상이 있더라구요. 이런것도 불촬물? 혹은 딥페이크인가요? 단순히 시청만해도 처벌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내용만으로는 불벌촬영물이라거나 딥페이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