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한도 2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되는데요...

새로운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얼마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도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적인 면에서는 관련 전문가 모두 시장내 거래량 감소와 서울 내 주택가격상승에 제동이 걸릴거라는 것에는 의견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예상한 것 이상의 전례에 없는 강력한 규제정책이고, 풍선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지역일부까지 규제로 묶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상승흐름도 어느정도 진정이 될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알수 있듯이 해당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안정화를 할수 있느냐의 문제에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서울내 가격상승은 막을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상황과 변화를 좀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부동산 추가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만 거래 위축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는 시장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대책이고 실효성이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정도로 규제를 한다면 쉽게 거래를 할수가 없고 결국은 현금부자들만 살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공급 대책은 빠져있어 단기간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요 억제책은 단기간 적용해야 효과가 있고 장기간 적용 시 학습 효과 또는 다른 지역 풍선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규제로 분명하게 단기적으로는 과열 억제 및 투기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가격 안정과 시장 회복은 경제 환경과 공급 확대 및 정책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복잡한 심리와 구조를 완전하게 제어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공급 정책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