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정책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정책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향후 쓰레기 대란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온 전문가입니다.
국내 쓰레기 대란 해결 정책은 종량제, 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제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원 순환 시스템 강화와 재활용 기술 발전, 시민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만큼 분리수거를 체계적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분류체계가 좀 틀리긴 하지만 2013년 oecd 통계로 독일에 이어 한국이 재활용률 2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재활용의 정의는 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쓰레기로 버려져 실제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로 재활용 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국내의 재활용의 기준은 그보다 넓게 물질 뿐 아니라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거나 고형 연료로 만들거나, 미생물로 분해하는 것도 재활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재활용 비율은 높은 편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재활용 부분을 제외하면 22.7% 정도의 재활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유럽이 40% 인데 반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최대한 매립하지 않기 위해 비료도 만들고 태워서 발전소를 가동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어들지만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대체한것 처럼 법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 컵과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재사용 컵을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1회용 품 자체를 생산하지 않고 있고 마트에서도 세제 같은 것들은 통을 가져가야 구매할 수 있으며, 통으로 된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빈통을 가져가야 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대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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