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여러 죄목하면 다 처벌 못하고
형사고소에서 여러 죄목 고소하면 다 처벌 못한다고 경찰이 말은 그렇게 하고 알려주진 않던데요
그러면 특가법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이랑
공동 강요
그리고 협박까지
이 3개는 고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특가법이랑 공동 강요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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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나 행위를 파악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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