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여러 죄목하면 다 처벌 못하고

Question

형사고소에서 여러 죄목 고소하면 다 처벌 못한다고 경찰이 말은 그렇게 하고 알려주진 않던데요

그러면 특가법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이랑

공동 강요

그리고 협박까지

이 3개는 고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특가법이랑 공동 강요만 할 수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나 행위를 파악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